캐나다의 대마초 전면 합법화 시행, 과연 완전한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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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대마초 전면 합법화 시행, 과연 완전한 합법일까?

2018-10-30T11:47:20+00:00 2018.10.24|

캐나다에서 지난 10월 17일부터 마리화나, 즉 대마초 거래가 전면 합법화됐습니다.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해 담배 형태로 피우는 마리화나. 환각 효과 때문에 마약으로 분리되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 대상이었죠.

마리화나의 합법화 첫날인 10월 17일 자정, 캐나다의 한 소매점 앞은 판매 개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이날 캐나다 전역에서 100곳이 넘는 마리화나 가게가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길거리는 축제 분위기였고요.


캐나다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리화나의 경우 2001년부터 합법화했지만, 기호용으로 허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마리화나를 전면 허용한 국가는 지난해 우루과이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

‘마약인 마리화나를 왜?’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마리화나의 청소년 소비와 불법 거래를 없애기 위해 양성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밀거래에 따른 범죄를 줄이려는 취지로 마리화나 양성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화나 양성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캐나다뿐 아닌데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등 미국 9개 주는 이미 합법화했으며 미시간,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은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마리화나 판매량은 82억 달러로 올해는 1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아무 데서나 누구나 피워도 합법일까요? 캐나다에서 여전히 불법인 4가지 범죄에 대해 알려드리죠.

1 무면허 판매

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허가받은 소매업자가 아닌 경우 공식적으로 판매할 순 없습니다. 지인이나 친구에게 소량을 나눠줄 순 있지만 양이 30g을 초과하거나 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

2 미성년자 사용

마리화나는 18세 이상만 피우거나 구입할 수 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자에게 마리화나를 권유하거나 판매하면 엄연한 범죄입니다. 마리화나를 피울 때 사용하는 포트 등 기구를 빌려줘도 범법 행위라는 것.

3 30g 이상 소지

30g 이상의 마리화나를 공공장소에서 소비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집에서 보관할 순 있지만 우편으로 보내거나, 외출 시 소지할 수 없습니다.

4 공공장소에서 흡연

무턱대고 아무 데서나 피웠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는 사실. 허용되는 공공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든 사항은 캐나다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 캐나다에 방문했다가 호기심에 마리화나를 피울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명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