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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심에 선 핀란드

2023.02.03

by 오기쁨

    변화의 중심에 선 핀란드

    핀란드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기만 하면 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니, 꽤 큰 변화죠.

    현지 시간으로 1일, 외신은 핀란드의 새로운 트랜스젠더 법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핀란드 의회는 이날 자신의 성 정체성을 말로 언급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없애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법안에 따라 앞으로 18세 이상 핀란드인은 성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핀란드 트랜스젠더 법에 따르면 성 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를 비롯한 다양한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새 트랜스젠더법은 1985년생인 산나 마린 총리 정부의 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번 법안을 두고 의회에서 보수 성향 및 종교계에 속한 의원들이 격렬히 만대했지만 무산됐죠. 

    물론 새 트랜스젠더 법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 신분을 속이거나, 남자들이 군 복무 의무를 피하기 위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트랜스젠더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터
    오기쁨(프리랜서)
    포토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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