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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패션 규제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프랑스

2025.06.12

패스트 패션 규제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프랑스

전 세계적으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산업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패스트 패션 산업 규모 역시 커지고 있죠. 보도 전문 채널 <프랑스(France) 24>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3년까지 광고 제품 가치는 23억 유로에서 32억 유로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버려지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프랑스 환경 기관 아뎀(ADEME)은, 프랑스에서 매년 1인당 약 48개의 의류가 시장에 등장하고, 매초 35개가 버려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의 명암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셈이죠.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해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그로 인해 과잉 소비와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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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산업 규제에 나섰습니다. 패션 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프랑스 상원이 패스트 패션 산업 규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패션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과도한 광고를 금지하며, 패스트 패션 제품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에게도 제재를 가합니다.

또 프랑스 정부는 ‘환경 커뮤니케이션’ 점수를 매겨 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 2025년 기준 제품당 최대 5유로, 2030년에는 최대 10유로의 세금을 내야 하죠. 이 법안은 대표적으로 쉬인과 테무를 ‘울트라 패스트 패션(Ultra Fast Fashion)’으로 분류해 집중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자라, H&M, 키아비 등 프랑스와 유럽 브랜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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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하원에서 채택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337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는데요, 합동 위원회가 9월 회의를 열어 공동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종 채택 전 유럽 위원회에 통보해 해당 법안이 EU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아녜스 파니에-뤼나셰르(Agnès Pannier-Runacher) 생태부 장관은 “패스트 패션이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의 싸움에서 주요한 진전이자, 기업과 소비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이 패스트 패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연 패스트 패션 종말의 시대가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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