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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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Q&A

2020-03-31T12:30:11+00:00 2020.03.31|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도 어려워졌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손님이 줄어 월세를 내기 어려워지는 등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소비 심리도 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아직 확정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과연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한 사안을 한번 알아볼게요.

누가 받을까?

정부가 밝힌 기준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1인당이 아니라 가구당 지원이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하위 70% 기준점이 제각각이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논의한 중위소득으로 따졌을 때 150%는 4인 가구의 경우 약 713만원(세전)입니다. 하위 70%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입니다.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 소득 포함 여부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여부도 미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기존에 복지 정책을 펼 때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 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는 있겠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재산 규모에 이런 항목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만 반영할 경우는 산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해볼 수 있는데요, 아직 정부가 지원금 지급 상세 기준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31일 현재 홈페이지 접속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일 뿐이니 많은 시간을 들여 접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받을까?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이나 제로페이 같은 전자화폐로 지급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 상품권을 사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일단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할 계획인데요, 당장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추경 통과는 4월 말 이후에야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이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정해져 있을까?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자화폐 혹은 지역 상품권이죠. 단기간에 바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사용 기한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정한 사용 기간에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6월 말, 경기도는 수령 후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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