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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국가, 독일

2024.04.15

by 오기쁨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국가, 독일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성별이 주는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성별을 구분 짓는 기준도 여러 갈래로 나뉘었는데요. 이제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국가도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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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습니다. 남성, 여성, 혹은 둘 다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심지어 ‘성별 없음’으로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독일 연방 의회는 지난 12일 자국 국민이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되었죠.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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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신청과 동시에 변경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홧김에 혹은 고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 변경 신청을 하는 이들의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 작은 브레이크가 마련됩니다.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후에 이뤄지도록 했죠.

    앞서 유럽권 국가 중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지난해 자진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바 있는데요. 독일도 이 움직임에 함께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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